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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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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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신원 2 남산 1 바른 1 세종 1 충정 1 세계로 1 우암	# 변호사 (상위 10) 3 표용형 2 송영경 2 김지림 2 장덕규 1 김영미 1 나은솔 1 기영조 1 배재욱 1 이기문 1 김동현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0, 2022. 7. 5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13, 2022. 5. 31.
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   기본권침해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2. 1. 7.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21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8, 2021. 11. 23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6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  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
   손해배상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

2019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3, 2019. 9. 10., 각하
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47, 2019. 4. 30., 각하
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9. 대구지방법원 2018.06.15 선고 2017구합23478 판결
  행정소송전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합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5두52067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][미간행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및과오납금반환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
11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5두41326 판결
  [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][공2018상,1077]
  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
12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5두38337 판결
  [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1073]
  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
13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5두50160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9, 2016. 12. 29.
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6, 2016. 8. 23.
 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94조등위헌소원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16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두44479 판결
  [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71]
  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17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4두46294 판결
  [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
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12, 2015. 10. 5.
 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
  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등
  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29403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

2013년

2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6, 2013. 1. 22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
 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3, 2012. 12. 26.
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0년